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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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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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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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29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관리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농산물 계약거래 제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8-01

2211492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산물 수급 불안과 농가 경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보호, 식량주권 강화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계약생산에 대한 지원 확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07-15

2211138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ᆞ수산업 보호를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통한 식량주권을 확보하려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7인2025-06-27

유사 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0일 유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업 및 수산업관측위원회와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의 업무를 폐지함 -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던 것을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도매시장법인이 거래대상 농수산물을 전량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여야 하는 영업제한규정에 도매시장개설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도매시장외의 일정기준 이상의 지정된 시설에 보관·저장 중인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경우에 그 견본으로 거래 및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함 - 기타 책임주의에 위배되는 양벌규정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08-12-04

1814298원안가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5월 16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1년 6월 20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6월 23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농수산물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다양화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하여 중앙도매시장에서 직접 도매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가 활성화되도록 함 - 대금정산조직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대금정산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성을 제고함 -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방식으로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생산자의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함 -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경매, 입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함 - 대금정산 관련 조직 설립 지원, 허가·승인 방식을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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