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또는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여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 자원에 대한 관세 면제를 통해 에너지 자원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비행체 등을 생산·제조하는 산업은 국가의 우주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임 - 대다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가 많음 - 우주비행체 개발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아 최종 소비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세를 부담하게 됨 - 이에 우주비행체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법에 개량대상가축은 모두 관세 면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말에 한해서만 면제대상을 농가로 한정한 것은 종축정책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된 것임 - 말을 제외한 소, 돼지, 닭, 오리의 개량은 농촌진흥청과 생산자단체인 한국종축개량협회, 농협중앙회, 양돈협회, 오리협회 등에서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량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말의 개량은 축산법에 의거 말 개량기관으로 지정된 마사회와 생산자협회 및 농가가 정부의 인력과 예산지원 없이 개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종마는 유전되는 잠재능력에 따라 가격이 좌우되어 다른 종축과 달리 두당 수입가격이 매우 높은 편임 - 종마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및 교역조건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관세수입 효과는 연간 5~6억 원에 불과하여 기여도가 미미함 - 농가소득 및 축산업 발전을 위해 종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자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물품의 공급량과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큼 - 수입물품의 가격·수량 등의 정보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 중에 수입물품의 용도 변경, 상품권 보호의 필요성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수입물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문제 발생시에 회수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수입업자 등에게 수입물품의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를 보고하게 하려는 것임 - 관세청장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키거나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입업자가 신고한 물품의 가격·수량 등과 이에 상응하는 국내생산물품의 가격·수량 등의 통계를 함께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관세청장은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자로부터 수입물품의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자가 수입물품의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