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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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80년의 전문성, 100년의 혁신으로'…대한변리사회, 창립 80주년 기념식...
김민태 한국 지식재산협회 회장, 장태관 재단법 인 경청 이사장. 사진=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지식재산 법 ·제도 개선, 국제 교류 , 공익 변리와 상담, 지식재산 인식 제고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병원계 소식] 5월 22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38201_106473_5213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5월 22일
Washington Hospital Center에서 Cardiac CT 분야 Visiting Professor로 활동하며 국제 학술 교류 를 이어왔다. 특히, 2010년... 미국·영국·캐나다·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 은 이미 PRO를 수가체계 및 가치기반 지불제도와 연계해 활용하고...
"내 삶의 화두는 지역과 청년"…대한민국 '균형발전 기초 설계사'
전북특별자치도, 각 기초지자체, 전북문화관광 재단 , 한국 관광공사 전북지사, 관광협회, 지역 문화관광 재단 ... 지역정책 참여와 국제교류 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청년 프로그램이다. 2023년 7월, 황 교수는 우석대학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매년 당초 목표치를 초과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을 수납하고 있음 -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또는 그 유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제교류기금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ᆞ지원 및 참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등 국제적 우호친선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재단의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과에 대해서는 측정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재단이 행하는 각종 국제행사 및 지원사업 등의 집행에 대한 입법부의 효과적인 견제가 어렵고, 다음 년도 사업계획에 전년도 사업의 공과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재단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사업평가를 매년 6월 20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아울러 해외주재사무소와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평가에 반영하도록 정함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회를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재단의 운영재원이 정부재정에 의한 출연금이 아니라 국제교류기금이므로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무관심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 재외동포재단이 정부재정이라는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전담부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재외동포재단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재외동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처를 설립하고자 함 - 재외동포 문제는 외교의 대상이 아니므로 외교부 산하 설치는 부적절함 - 재외동포 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립외청으로 설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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