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77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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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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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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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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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의원등 38인2008-11-06
1808544임기만료폐기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통일시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옥임의원등 10인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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