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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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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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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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와 그 주변지역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 도로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하고 도로의 상·하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도로와 그 주변지역에 대해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의 추진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도로와 그 주변지역을 입체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입체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나 국가가 입체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지정권자는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함 -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체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법령에 혼재한 도로 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신속한 도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사항을 확대함 - 도로안전 증진을 위하여 국가도로안전종합계획 등을 수립함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입체적 도로구역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도로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함 -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함 - 도로관리청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이용을 위하여 첨단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분권, 현지성 강화 측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 중 일부에 대한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대공사비용부담금을 폐지하여 부대공사를 담당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직접 부대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반복적·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 등에 제거한 적치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분권, 현지성 강화 측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 중 일부에 대한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대공사비용부담금을 폐지하여 부대공사를 담당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직접 부대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반복적·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 등에 제거한 적치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점용허가를 받은 후 도로점용을 중단하는 경우 이에 관한 절차 규정이 따로 없어 관리청은 이를 인지하기 어려움 -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계속 부과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점용료 체납액의 증가와 가산금 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도로점용허가 철회 신청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도로점용을 중단하게 된 점용자가 이를 관리청에 알리고 실제로 점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점용에 관한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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