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등 각종 법률에 ‘노인’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노인’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는 의미 외에 단어 자체가 ‘무기력하다’, ‘병약하다’는 부정적 어감을 주고 있어 현재 공공용어의 용도 외 일상 생활용어는 물론이고 방송용어로도 잘 사용되지 않고 있음 - 고령화 시대를 맞아 종전의 ‘노인’에 대한 호칭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강조되는 초고령사회에 걸맞게 ‘노인’이라는 용어를 ‘시니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운용규모가 가장 큰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중장기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중장기 관리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임 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 불임 부부의 임신을 돕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라는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이 다른 경우에 지원금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추계 되고 있어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에 문제가 있음 - 보험료 예상수입액에서 공단에 지급되는 비율을 올리고 과소책정되고 있는 지원금 차액 정산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