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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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 사고 형사처벌 줄인다지만…‘12대 중과실’ 판단 놓고 우려
최근 '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 분쟁 조정법)' 개정 안이 국회를... 고유한 의료 행위다. 그러나 의료 기기의 한계나 의사 개인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긴급한 응급 상황 등 다양한 진료...
![[in-터뷰] "정신건강 정책, 비 의료 적 개입 확대하면서 전문진료 삭감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apportia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759_143368_84_v150.jpg&w=3840&q=75)
[in-터뷰] "정신건강 정책, 비 의료 적 개입 확대하면서 전문진료 삭감하...
무분별한 개입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개원가와 병원급 의료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중증· 응급 ... 근본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와 별도로 분리하는 제도 개선도 계속...
1급 응급 구조사 양성 교육 국가가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최초 지정만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지정 기준 준수 여부와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지정 및 조건부 지정 등 사후 관리를 위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 으로 지정 이후에도 교육의 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여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에 있는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실 당직전문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의 추가 부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음 - 농어촌 응급의료전달체계가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지역적 요건을 추가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 및 당직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취약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정하고 있음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환자로부터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기금관리기관이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한 후 그 대불금을 해당 환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사실을 가까이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구상권에 대한 저항이 큰 실정임 - 대불금의 구상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응급환자의 발생현장에서부터 병원에서 치료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매년 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함 - 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함 -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응급의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함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로 방화관리자와 체육지도자를 추가함 -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를 세분화함 - 응급환자의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응급환자의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월 이내의 면허정지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규정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 당직전문의에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직접 진료를 하게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 주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추가함 -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 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한 때에는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관할 정보센터의 장에게 그 기록을 제출하도록 함 - 의료기관을 제외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지도의사를 두거나 위촉하도록 함 - 양벌규정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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