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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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사지휘 없는 노동감독관, 중대재해 수사 괜찮나
노동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7조 위반 사건을 수사한다....
경제안보 고삐 죈다... 국산 반도체 우선구매·기술유출 수사 강화
개정안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두 법안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굿모닝! 이 법안] 경제안보강화 2법 대기 중⋯"국가안보 인프라 국산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90535_263084_5636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경제안보강화 2법 대기 중⋯"국가안보 인프라 국산반...
일부개정안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에 의존할 경우 국제위기 발생 시 공급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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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병역 기피ᆞ감면을 의도한 신체 손상 등의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품종보호권 침해죄 등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높임 - 국민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하거나 관계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좌개설 내역 등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질문·조사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에게 판사의 영장 없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부정하고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헌법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아 시정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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