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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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세훈 '1심 유죄'에 한목소리 규탄하는 보수... 속내는 제각각
ⓒ 권우성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벌금 1000만... 지난 24일 자 보도에 따르면 친오세훈계로 분류되는 조은희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 모임...
오세훈 시장직 운명 가를 상급심…‘6·3·3 원칙’ 지켜질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법원행정처도 각급 법원에 선거사범 재판 법정 기한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이 같은 기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與 “장동혁의 재선거 꿈 이뤄줘” “후안무치”…오세훈 서울시장 비판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시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국민의힘은 ‘ 정치 적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 각급 법원의 판단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하거나 관계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질문·조사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조사에 있어서 우리의 헌법상 인정된 강제수사 법정주의 및 영장주의에 반하고,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음 - 공직선거법의 헌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정식 수사권을 부여하고자 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영장 없이 강제수사를 하는 등 초헌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부정하고 피조사자의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헌법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아 시정이 절실함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범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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