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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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사태' 서울시장 등 선거 무효 소송 제기
국민의힘 법률위에 따르면 , 당은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6건과 송파구 관련... 법률위는 사후 보도자료에서 " 공직선거법 상 ' 선거 의 결과'는 후보자의 당락으로만 한정할 수 없다"며...
판사 6명 중 1명 꼴 법왜곡죄 고발 당해… 대법, 변호인단 꾸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로 ‘법왜곡죄 1호...
한때 브로맨스 김기현&박맹우, 결국 대립각...트램이 뭐길래
3일 건설 및 금융업권에 따르면 이번 울산수소전기트램 건에서 매번 일어난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이를... 그런데, 박 당시 시장은 공직선거법 의 총선 출마자 사퇴시한인 선거 90일 전에 맞춰, 당시 현역으로 김기현 당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하거나 관계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좌개설 내역 등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질문·조사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에게 판사의 영장 없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부정하고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헌법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아 시정이 절실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영장 없이 강제수사를 하는 등 초헌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부정하고 피조사자의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헌법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아 시정이 절실함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범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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