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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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사업인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세계박람회 개최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담금을 감면하며, 인·허가 의제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이고 차질없는 준비를 도모하려는 것임 - 박람회장 조성사업은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생계대책 등 지원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주민지원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한 절대시간이 부족한 것이 당면한 과제임 - 박람회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타의 규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이고 차질없는 준비를 도모하고자 함 - 재정자립도가 50퍼센트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경우 국가균형발전과 국제행사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박람회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도시개발구역 내의 공유재산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박람회 직접시설을 조성함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하여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인허가 의제 규정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변경 등을 추가하도록 함 - 박람회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박람회 직접시설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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