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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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통사찰 규제해소 개정안 줄줄이 국회 발의
우선 ' 전통사찰 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내지에 건조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축 등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더라도 건축행위를 위해서는 건축법 에 따른 인허가는...
![[21대 국회 이것만은 제개정을] 2. 사찰 건축 관련 법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hyunbulnews.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50709015454.png&w=3840&q=75)
[21대 국회 이것만은 제개정을] 2. 사찰 건축 관련 법령
이에 조계종은 한옥 등 목조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 ' 전통사찰 내 목조 건조물 '에 대해서는 ' 건축법 '에서... ' 전통사찰 특정건축물 정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사찰 경내지 내 이미 건축돼 있지만, 건축법 등에 위반돼...
Q. 전통사찰 의 건조물 신축
전통사찰 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경내지 ... 한해 전통사찰 보존법이 적용되고, 그 나머지 건조물 에 관하여는 건축법 의 소정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 경내지에서 건조물은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전통건조물임에도 「건축법」의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 전통사찰 등 불교문화유산의 관리기능이 정부부처별로 산재해 있고, 불교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전통사찰을 보호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 전통사찰 등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전통사찰의 보존에서 전통사찰 등 불교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하기 위함으로 변경함 -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있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함 -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어 법 적용대상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한 불교전통문화유산으로 한정되도록 수정함 - 토지의 효율적·체계적인 개발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제도에 관한 취지를 고려함 - 전통사찰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지원사업을 다각화함과 동시에 문화재청과의 업무중복 문제를 최소화되도록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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