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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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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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토지비축제도의 관건인 농지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은행사업에 대해 농지를 매입·보유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토지공사가 보유한 농지를 직접 활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촌공사에 위탁관리토록 함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비축법 제16조제2항은 비축사업계획 승인을 별도의 사업인정으로 간주하고 있어 동일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토지비축법과 개별법상 각각 사업인정을 받게 됨에 따라 법간 상충이 발생함 - 토지보상법 제70조와 대법원 판례(1998. 7. 10. 선고 90두6067 판결)에서는 공익사업의 보상에 있어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사업인정 직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등에 대한 보상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의 경우 2개의 사업인정이 존재하게 되어 보상가격산정 기준시점에 대해 혼선을 유발하고 있음 - 2개의 사업인정이 존재함에 따라 야기되는 보상업무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축사업계획 승인을 사업인정으로 간주하는 비축법 제16조제2항을 개정하여 개별법에 따른 최초 사업인정을 보상가격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일원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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