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주민이 주인'이라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수익도 주민 몫일까
오는 12월 시행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뿐... 두 사업 모두 공공 기관이 보유한 비축 농지를 주민협동조합이 임차해 농사와 발전을 병행한다. 주민조합이...
![[기자수첩] 집도, 땅도, 논까지… 정부가 다 사겠다는 나라, 자본주의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8830_174745_1644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집도, 땅도, 논까지… 정부가 다 사겠다는 나라, 자본주의는...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급조절용" 비축 인데, 이 법이 2009년 만들어진 뒤 17년간 단 한 번도 실제로 쓰인 적이 없었다. 올해 3월 공공토지 비축 심의위원회가 열려 처음으로 이 조항을 깨웠다. 국가가 "집을...
30조 계획에 2조원대 비축 … 토지 은행, 이번엔 주택용 땅 산다
◆2009년 출범… 공익사업 부지 미리 확보 29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토지 은행은 2009년 제정된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영돼 왔다. LH는 토지 은행 사업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며 토지 매입 재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0조제3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으므로,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 현행법 제21조제1항제1호는 “「지적법」 제3장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적법」은 2009년에 이미 폐지되어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적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0조제3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토지의 비축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가 미흡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그에 따른 평가를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하고 저렴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토지은행의 운영주체인 한국토지공사가 공공토지의 취득·보유·공급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를 부담할 경우 공공용지의 저렴한 공급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 -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조세 부담은 결국 토지은행에서 공급하는 토지가격과 산업용지 등의 임대료 인상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토지은행의 재원 축소로까지 이어짐으로써 토지은행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공토지비축은 순수 공익 목적 업무로 인식하여, 토지비축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도 국가에 준하는 면제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 토지은행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공익사업에 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대체취득의 경우 취·등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토지소유자의 원활한 토지 양도를 유도함으로써 공공토지 비축이 원활하게 운영되게 함은 물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연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토지비축제도의 관건인 농지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은행사업에 대해 농지를 매입·보유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토지공사가 보유한 농지를 직접 활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촌공사에 위탁관리토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