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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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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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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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pnews.net2026-07-05긍정

[창간특집] '국민주권정부' 농정, 이젠 '내란농정'과 완전히 차별화해야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 농민들이 양곡관리법에 담고자 했던 '정부 공공 비축 미 수매량 확대 의무화' 내용이 빠졌으며(권고사항으로 대체), 수입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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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신청인 추천 1개 포함)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이내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도는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2007년부터 토지 비축 제도를 운영해 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045원안가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0조제3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으므로,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 현행법 제21조제1항제1호는 “「지적법」 제3장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적법」은 2009년에 이미 폐지되어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적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17-07-18

2005533대안반영폐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0조제3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2-09

2019346임기만료폐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토지의 비축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가 미흡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그에 따른 평가를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함

김철민의원 등 10인2019-03-22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하고 저렴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토지은행의 운영주체인 한국토지공사가 공공토지의 취득·보유·공급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를 부담할 경우 공공용지의 저렴한 공급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 -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조세 부담은 결국 토지은행에서 공급하는 토지가격과 산업용지 등의 임대료 인상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토지은행의 재원 축소로까지 이어짐으로써 토지은행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공토지비축은 순수 공익 목적 업무로 인식하여, 토지비축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도 국가에 준하는 면제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 토지은행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공익사업에 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대체취득의 경우 취·등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토지소유자의 원활한 토지 양도를 유도함으로써 공공토지 비축이 원활하게 운영되게 함은 물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연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이병석의원등 12인2008-11-05

1801757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토지비축제도의 관건인 농지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은행사업에 대해 농지를 매입·보유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토지공사가 보유한 농지를 직접 활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촌공사에 위탁관리토록 함

이병석의원등 12인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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