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75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9-01-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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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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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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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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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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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환지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10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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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업무의 통합에 따른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효율적이고 활발한 연구를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기술개발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홍준표의원 외 171인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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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업무의 통합에 따른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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