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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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06 해사노동협약 국내 비준 절차 완료
《 해사노동협약에서 규정 하는 선원의 근로ㆍ생활기준 항목 》 ① 최저연령, ② 건강진단서 , ③ 선원의... 조치사항이 선원법 과 해사노동협약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승힌하는 문서 전기정 해양수산부...
13일 본회의 통과법안④ 물류정책법 개정안 등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선박의 비치서류중 선적증서 삭제. 선원의 법정 교육훈련경비 감면근거 마련(전부 국고에서 안전교육 등에 대해 감면할 수 있음으로). 적합한 건강진단서 를 가지지 않은 선원을 승선시킨...
선원들 일하기 한결 나아진다
추가로 선원법 적용을 받 게 됐다. 또 실업수당 적용대상을 선박의 침몰과 멸실 이외에 부득이한 사 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으 로 확대하고,선원 건강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7월 21일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공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된 선원근로계약 변경 시 선박소유자는 원하는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 함 - 유기된 선원의 신속한 송환 또는 자국으로의 송환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을 송환한 후 그 소요비용을 해당 선박소유자 또는 외국선박의 기국(旗國)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송환조치에 든 비용이 변제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어선을 제외한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선원의 고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 양질의 선내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키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박에 승무시키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선박에 승무한 외국인 선원이 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무료로 의료조언이나 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 선원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원의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이 법 및 해운법이 정하는 사항과 해사노동협약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함 -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만 간을 항해하는 선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이 법에 따라 발급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절차 및 발급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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