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태어나면 3560만원… ‘아동 기본 소득’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06%252FSSC_20260806000243_O2.jpg.webp&w=3840&q=75)
[단독] 태어나면 3560만원… ‘아동 기본 소득’ 추진
분산된 출산· 양육 급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부모가 제도에 더 쉽게...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한다. 통합하려면 관련 법률과...
![[단독]첫만남·부모급여·아동수당 통합…‘아동 기본 소득’ 형태 검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05%252FSSC_20260805175006_O2.jpg.webp&w=3840&q=75)
[단독]첫만남·부모급여·아동수당 통합…‘아동 기본 소득’ 형태 검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분산된 출산· 양육 급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가...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한다. 통합하려면 관련...
임신 중단하려 항암 주사까지…모자보건법은 영원한 '뜨거운 감자'? [취...
2005년,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서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 제정된 것과 발맞춰... 국민의 적극적인 임신과 출산 을 유도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단 게 법 개정 이유였습니다. 결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이나 출산율 차이로 인하여 출산장려금 지급 여부, 지급기준, 지급액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출산장려금 제도의 정착을 돕고자 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련 사업수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부처 간의 정책적 조율 및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