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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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 재해에 대비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을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하고, 재해보험의 대상재해를 자연재해, 농작물의 병충해 및 조수해(鳥獸害), 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질병, 화재 등으로 규정하는 등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ᆞ일원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험 통계자료의 수집ᆞ관리를 통하여 재해보험의 확대가 효과적으로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됨 - 시범사업 실시 및 이에 대한 지원, 보험가입의 촉진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함 - 보험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5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재해에 대비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을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하고, 재해보험의 대상재해를 자연재해, 농작물의 병충해 및 조수해(鳥獸害), 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질병, 화재 등으로 규정하는 등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ᆞ일원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험 통계자료의 수집ᆞ관리를 통하여 재해보험의 확대가 효과적으로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됨 - 시범사업 실시 및 이에 대한 지원, 보험가입의 촉진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함 - 보험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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