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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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방부, 피지컬 AI 시대 진입…'자율협업'으로 미래 전장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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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조달사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 -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조달사업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조달 업무의 확대를 반영하여 사업의 범위를 추가함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조달의 날을 법으로 지정함 - 조달사업법의 가지조문(3조의4, 3조의5, 3조의6)으로 운영 중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한 개의 장으로 묶어 체계화함 - 수요물자 조달행위 조사업무의 공정성 강화, 침익적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달청이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비축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 -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조달사업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조달 업무의 확대를 반영하여 사업의 범위를 추가함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조달의 날을 법으로 지정함 - 조달사업법의 가지조문(3조의4, 3조의5, 3조의6)으로 운영중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한 개의 장으로 묶어 체계화함 - 수요물자 조달행위 조사업무의 공정성 강화, 침익적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술혁신형 제품의 공공구매 판로 지원 근거를 신설함 - 비축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체계화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과 고객수요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 기술혁신활동의 산출물인 기술혁신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판로 지원은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있어 매우 중요함 - 선제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기술혁신형 제품 생산기업의 공공구매 판로지원이 핵심요소임에도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 및 공공구매에 있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수요기관을 위한 면책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조달청이 기술혁신형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수요기관들에게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 등을 독려하기 위한 면책조항, 그리고 공공구매 시장에 기술혁신형 제품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특례조항을 법률에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달청이 정부회계처리 복잡성 및 자금여력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수요자대지급을 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수만 개의 중소기업들은 대금결제에 큰 혼선을 빚고 있음 - 조달청이 공공기관의 조달물자자금결제를 중소기업에게 납품과 동시 바로 대금을 대지급하고 추후 수요기관으로부터 그 대지급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업체의 대금지급을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회전자금을 이용해 지급하는 「대지급제도」를 시행해옴 - 재정경제부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의 온라인화를 추진하면서 조달청의 대지급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수요기관이 납품업체에 직접 지불하도록 하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 - 납품대금은 수요기관이 납품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직불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지급을 허용하도록 함 - 납품업체들은 계약을 체결한 모든 수요기관의 납품대금을 받기 위해 전국을 찾아다녀야 하고, 신청 후 당일 지급받던 납품대금도 납품검사·검수 등으로 대금회수 소요일이 최소 15일~42일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함 - 지자체 납품 시 계약금액의 1.5%~2%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함으로서 이에 따른 추가부담이 발생하여 경제위기 속에서 중소납품업체의 운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 조달청이 납품업자에게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만큼 세출이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중소납품업체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제도임 - 조달청의 대지급으로 전면 전환시키고, 해당 수요기관은 조달청에 납입토록 함 - 중소납품업체의 모든 물품계약에 대지급제도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 우려되는 조달청의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구매대금을 선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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