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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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국방과학연구소장, ‘관사 리모델링’ 위해 기관 자금 유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8%252F28%252F20260828_q31ldd.png&w=3840&q=75)
[단독] 국방과학연구소장, ‘관사 리모델링’ 위해 기관 자금 유용
국방부는 오늘 "ADD 이건완 소장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임을 최종 확정해 ADD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ADD를 대상으로 감사 를 벌여 이 소장 관련...
LH, 상임이사 4명 사표…경영진 구성 본격화
LH 상임이사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 또 LH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도 사장, 상임 감사 위원, 비상임이사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할 뿐 상임이사는 대상이 아니다....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국정 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등이 의결됐다. 참고로 이날 본회의를... 대표발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원안, 김병기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포함하기 위해 이사회 인원을 15인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신설되거나 편입되는 공공기관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음 - 이들 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지역인재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새로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신설되거나 편입되는 공공기관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음 - 이들 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지역인재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새로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인의 자격·결격사유 및 선임 절차를 강화하고,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회계감사인과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규정과 벌칙 규정을 마련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는 모두 회계감사선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함 - 회계감사인의 결격사유, 자격, 권한 등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와 관련한 금품 수수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에 따라 벌칙을 규정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9일 우제창의원, 2009년 6월 16일 이주영의원, 2009년 7월 21일 최철국의원, 2009년 7월 27일 배영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5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는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대규모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안 제18조 및 제20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 및 선임절차를 개선함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결산 일정을 단축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절차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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