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74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1-1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pim.com2026-06-25긍정
임대 동에 발목 잡힌 리모델링…재건축처럼 토지분할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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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부동산판 금감원' 올해부터 시행…향후 제재 대상과 권한은?
기존 기관 과의 역할 조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20일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김현정 의원 등 47인 명의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발의하고, 상반기 내 처리·하반기 출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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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지도ᆞ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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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지도ᆞ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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