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7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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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049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6인2022-12-21
2203165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8-23
1907278임기만료폐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위원회의의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공정성, 투명성 등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음 - 감사위원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 등 10인2013-10-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853임기만료폐기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을 추진하면서 민간지분 참여를 통한 운영효율성 제고ᆞ허브기능 강화ᆞ세계적인 공항운영사 도약 등을 위해 지분매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서비스 수준을 갖춘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기업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 공항서비스지수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음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은 타당성과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김진애의원등 39인2011-08-11
1801523임기만료폐기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해당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 공기업의 처분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등 16인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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