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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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록우산, 경남 집중호우 수해 가정 긴급 구호 착수
피해가 발생 했다. 이에 재해구호법 상 의연금품 모집 기관인 초록우산은 피해 지역 내 아동 거주 가구의... 초록우산은 수해 지역 아동 가정의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 생계비와 침수 주택 복구비를 지원하며, 수해 과정에서 ...
러브콜 등 돌린 채 잠만 자는 ‘기부금’
자연재난이 발생 했을 경우, 지자체는 의연금품 을 직접 모집 할 수 없고 전국 재해구호 협회를 통해서만 모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보름가량 지체 되기도 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위원장을 맡고...
국가 재난지원 빈자리 채우는 산불성금 '언제, 얼마나 지원?'
이는 지난 2022년 3월 발생 한 경북 울진 산불 때(820여억원)를 크게 넘어서는 액수로, 현재 모금이 계속되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과 「기부 금품 법(약칭)」에 따라 결산 내역 등을 공개( 모집 자 및 전국 재해구호 협회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는 재해구호를 위한 의연금품은 특정시기에 모집허가를 받은 자만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평상시 혹은 재해규모가 적은 경우 의연금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려고 하여도 이를 접수할 수 없어 재해구호에 어려움이 있었음 - 평상시에도 재해구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금품을 구호지원기관 등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의연금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탁자의 의뢰를 받아 접수한 의연금품을 모집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의연금품 모집 및 접수의 제한을 강화하고, 구호금의 지급기준뿐만 아니라 사용절차 등 의연금품의 관리ᆞ운영에 대해서도 소방방재청장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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