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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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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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주·정차를 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정차 금지대상 지역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교통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또는 통학버스를 타고 내릴 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 통학버스로서 특별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고 처벌조항도 없어 신고를 기피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정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차는 어린이통학버스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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