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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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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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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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해당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투표를 거쳐 변경하도록 함 - 주민이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과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때 또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이 법의 적용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것임을 밝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변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및 적용일(주민투표일에 임기 중인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을 말함)을 규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 실시에 있어 공무원이 서명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하여 서명요청활동을 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벌칙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제도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및 노약자의 주민투표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부정한 주민투표 서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함 -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운동 및 서명요청 활동 제한 규정을 변경하여 국회의원이 이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권자들의 선거참여가 낮아지는 선거문화 실태를 감안하여 주민투표결과를 개표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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