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게임 통해 만난 13세 청소년 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20대…징역형 집...
앞서 그는 지난해 3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월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게임서 만난 13세 아동과 성관계·영상 촬영까지…20대 남성 죗값은?
A씨는 이미 지난해 3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9월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귀가하던 여중생 뒤에서 껴안고 납치하려 한 60대 ‘징역 5년’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A씨는 지난해 말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 및 청소년을 자녀로 둔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함과 아울러 13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범죄에 대해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성년이 되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함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에 대하여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법원이 교육상담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하도록 함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가족을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함 - 검사가 성매매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상담과정 대신 전문상담치료과정을 마치게 함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일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신상등록정보의 열람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열람대상을 확대하며 열람권자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함 -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의 형 확정 후 10년에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으로 함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취업예정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트위터 등 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가 확산되면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도 처벌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