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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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형사소송법 ①] "후견인이 대신 '처벌불원' 못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4%252F30671_21953_352_v150.jpg&w=3840&q=75)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형사소송법 ①] "후견인이 대신 '처벌불원' 못해...
비 친고죄 의 경우에는 의사 대리까지 허용된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 형사소송법 상의 소송 능력이 있는 미성년의 피해자 를 대리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처벌불원의 의사 결정 자체를 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시는 적절하지...
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143-대신 합의의 한계
"반 의사 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 인 피해자 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해자 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친고죄 는 불처벌을, 반 의사 불벌죄는 처벌을 원칙으로 하도록 형사소송법 이 달리...
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139-대신 용서가 가능한가?
한 피해자 본인이 하여야 한다." 셋째, 친고죄 와의 구별 때문입니다. "반 의사 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 에 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았고, 대리에 의한 고소 및 고소취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36조를 준용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고죄에 있어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 검사가 직권 또는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고소하도록 함 - 고소권 행사에 신속·간편을 기해 가해자의 처벌에 지장이 없도록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피의자 등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동석하지 못해 의사결정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음 - 이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가능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6항)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수사기관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전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피의자 등이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이들의 신뢰관계자 동석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없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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