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 규제를 위해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미용기기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시원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 구조의 다변화 추세에 따라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및 학습기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다중이용업으로 정착화됨 - 고시원 화재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고시원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종류에 고시원업을 신설하고 화재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 고시원업을 하는 자는 이용자의 방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 주방, 목욕실 등 시설과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용불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 -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시설 이용자들을 화재, 재난ᆞ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가족부가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3,660개소의 고시원이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남 - 고시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고시원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독서실이나 숙박업 등의 형태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있음 - 고시원업을 제도화하여 고시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