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7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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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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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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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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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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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생활 및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각종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스키장 등 속도가 빠른 종목의 경우 음주자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으나 이를 별도로 분류한 자료가 없어 현황파악도 어려운 실정임 - 체육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여부를 측정?기록하고, 음주자에 대하여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음주자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문제를 보다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준의원등 16인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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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의원등 11인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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