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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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수평 증축 리모델링 승인
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이날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 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추진 된다. 조합 은 2022년 7월 수평증축이 가능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확보했다....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1113가구로…리모델링 승인
대해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 에... 이는 2021년 10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이 인가된 지 약 5년 만이다. 이 아파트는 1998년 준공된 이촌역과...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계획 승인…총 1113세대 규모
본격 추진 된다.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이촌동 402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한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에 대해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8월 28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 주택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시설의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심의하고, 간선시설 대행설치 시 비용 상환 의무를 법률상 명시하여 주택건설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8조의2는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에게 시가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둠 -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의 80퍼센트를 확보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매도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주택건설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매도청구와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상의 감리 및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과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택지를 공공택지에 포함시킴으로써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공시제 등의 적용에 있어 다소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함 -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토지 실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산정하는 경우에 택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택지비로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승인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민영주택건설사업을 통해서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조정 기반을 제공함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주택관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업무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부기등기 하도록 함 -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주택의 특별공급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있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택지비 산정시 택지매입가격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택지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관리사등으로서 5년 이상 휴면자격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업무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기금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에 주택을 개량·구입·임차하는 자에 대한 융자를 추가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기금수탁자에 대하여 실지조사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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