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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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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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3199억 원에 낙찰받았고 2024년 2월에는 최고액 출자자... 유진그룹은 유진기업이 유진종합개발을 합병하면 자본금 118억 원, 자산가치 3040억 원, 매출액 3천억 원...
![[심층기획] 9월의 축포 뒤에 숨은 ‘복잡한 청구서’…영천경마공원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image.g-enews.com%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idx%253D5%2526simg%253D2026070520422006817f7ba87f45b6178187211.jpg&w=3840&q=75)
[심층기획] 9월의 축포 뒤에 숨은 ‘복잡한 청구서’…영천경마공원이...
사행산업 전체 총매출액 25조3,023억 원 가운데 경마 비중은 25.7%였다. 경마는 여전히 큰 산업이다. 그러나 마권 구매 방식은 달라지고 있다. 한국마사회 는 2024년 6월 21일부터 온라인 마권 발매를 정식 운영했다. 모바일...
![[스포츠박사 기자의 스포츠용어 산책 1364] 왜 ‘마권’이라 말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ge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0227075736030455e8e94108721821214484.jpg%2526nmt%253D19&w=3840&q=75)
[스포츠박사 기자의 스포츠용어 산책 1364] 왜 ‘마권’이라 말할까
한국마사회 에 따르면 마권구매액의 배당은 한국마사회 에 거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 상호간에 거는... 나머지 매출액 은 세금과 기금으로 징수된다. 만20세 미만 미성년자, 경마 종사자는 구매할 수 없으며, 구매액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산업의 양적 공급 측면에서 증가폭이 미비함 - 말산업발전적립금을 별도 적립하여 지속적인 말산업육성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용도를 농어업인자녀와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농어업인의 지원 및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특별적립금 사업과 사업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사업범위에 “어업·어촌” 및 “수산물”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는 매 사업년도 결산결과 이익금 중 이익준비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적립하고 남은 금액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별적립금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액을 적립하도록 하여 한국마사회의 사회기여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에 관하여 독점적 수혜를 누리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경마사업을 통해 연간 수천억원대(2006년 1,720억원/2007년 2,0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특별적립금의 비율은 당기순이익의 60%에 불과함 - 특별적립금의 출연비율을 상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농어촌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9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23일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 22)에서는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4. 16)에서는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8. 25)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2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말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을 제도화하여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말산업육성법」의 제정취지에 맞추어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와 특별적립금의 사용용도를 정비함 - 특별적립금의 집행실적에 더하여 집행계획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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