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9-03-0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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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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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중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수익금에 대하여 미리 부령에서 그 사용처를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은 다음 연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이정현의원등 16인2008-11-05

1803123대안반영폐기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경정수익금 사용대상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 지원조항의 삭제를 통해 기금에 편입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사권 강화와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하고,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함 - 체육재정 수요증대라는 현실에 부응하여 체육진흥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영택의원등 10인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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