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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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 요양, 취학, 근무ᆞ사업상 사정, 재개발ᆞ재건축, 귀농ᆞ귀촌 등 불가피한 사유를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포함하고, 해당 사유로 인한 미거주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소득세의 과세 강화는 부동산투기수요의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주택거래 위축으로 인하여 미분양주택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부동산가격의 전반적 상승에 따라 실거주자들의 경제사정을 어렵게 함으로써 주거목적의 주택거래마저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 실수요자들이 대체주택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1세대 1주택자가 실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줌으로써 주택거래의 활성화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면적이 95.86m2 이하인 경우 거주요건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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