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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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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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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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목적의 토지수용(양도)의 경우 비사업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일률적이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함 - 공익목적의 수용에 대한 반발을 경감시키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선하려 함

최경환의원등 15인2008-11-04

1801726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함 -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양도·수용당한 주민들이 받는 보상금액은 기준시가를 출발점으로 산정함으로써 실제 재산권제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임 -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전환에 따라 증가된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의 비과세대상 양도가액 상향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것에 발맞추어 농촌지역민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과 한도를 증가시켜 도·농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경환의원등 15인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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