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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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소유자로부터 공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 비사업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일률적이여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함 - 공익목적 수용토지에 양도세감면이란 특혜를 주면서도 양도세의 중과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모순논리임 - 수용토지 중과제도가 공익사업의 진행을 방해 할 수 있는 입법상의 미비를 가지고 있음 - 수용토지소유자와 주변토지소유자간의 형평성문제까지 발생시킴 -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이 기부 등의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토지 중과세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기본재산의 매각을 통해 공익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수용토지소유자와 주변토지소유자간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라 공익사업 예정지구 내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공장을 운용해 온 사업자들의 민원을 야기하고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함 - 이에 그 적용대상에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공장용 대지를 포함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연접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그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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