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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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825_738155_3927_v150.jpg&w=3840&q=75)
[판례평석]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 특례 규정은 조세 감면규제법이 1976.12.22. 법률 제293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당시는 양도소득세 를 면 제한 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중소기업 간 통합'의 요건에...
양도 세 249억 축소한 특수관계인들…해명자료 다 안받고 방치한 인천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에 따르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을 취득한 경우 피인수법인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다. 다만 피인수법인 주주가 주식 양도 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투자 시 감가상각 기준 내용연수를 단축(25→50%) '27.1.1. 이후 자산 취득분부터 적용...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 세컨드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양도·수용당한 주민들은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는 것에 큰 심리적 저항을 보임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상대적 손해를 완화하고 집단민원의 표출을 경감시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출발점이 되는 양도가액 기준이 2007년 1월 1일부터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실질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양도소득세액 감면액은 변하지 않았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어 조세 저항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군사시설 건설의 경우 다른 공익사업과 달리 공익사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이 극히 미미하고 재산상 불이익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양도가액 기준의 변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과 1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 폭을 확대하고 군사시설 건설의 경우 그 폭을 보다 확대함과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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