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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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형 신축주택 특례 , 빌라 사면 기존 아파트 12억 비과세 날아간다
시가 15억원 아파트 보유자가 임대 목적으로 3억원 빌라를 분양받았다가 아파트를 팔면서 수억원의 양도 세를 물게 된 경우가 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조세특례제한법 ...
![[판세] 구 조특법 시행령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은 부채로 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59917_95013_3152_v150.jpg&w=3840&q=75)
[판세] 구 조특법 시행령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은 부채로 한정...
지분의 시가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해답은 세무사무소에서 나온다" 세전포럼, 전문성 극대화 플랫폼 '우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이 사후관리기간 경과후 부채로 인정되면 주식평가액이 내려간다고 강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한도 없는 대규모 출자가 가능해진 점을 짚었다. 특히 증여단계에서는 영농자녀 증여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양도·수용당한 주민들은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는 것에 큰 심리적 저항을 보임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상대적 손해를 완화하고 집단민원의 표출을 경감시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출발점이 되는 양도가액 기준이 2007년 1월 1일부터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실질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양도소득세액 감면액은 변하지 않았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어 조세 저항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군사시설 건설의 경우 다른 공익사업과 달리 공익사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이 극히 미미하고 재산상 불이익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양도가액 기준의 변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과 1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 폭을 확대하고 군사시설 건설의 경우 그 폭을 보다 확대함과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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