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립 시기를 알기 어려움 - 국방중기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5년마다 국방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함 - 국방장기계획에는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위력개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고,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계획 수립 및 판정을 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결과 판정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운용하고 있거나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성능향상 및 품질향상을 위한 성능개량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무기체계의 운용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 주체 변경, 기술료의 징수 절차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4일 서종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방중기계획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제도를 도입함 - 인수·합병대상 중소기업자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하고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의 주요정책기능을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함 - 시험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무기체계 등의 시험평가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을 국방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함 -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를 변경하여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기체계 등 소요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 - 시험평가 및 성능개량의 주체를 변경하여 무기체계의 운용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 주체를 변경하여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에 맞는 국방과학기술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 - 기술료의 징수 절차 및 사용 방법을 변경하여 일관성 있게 국방과학기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