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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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용원,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첫 발의…대통령 직속 전략위 설치
함께 시설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면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도 담겼다. 핵추진잠수함 기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원자력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전액...
전남광주시 신안군 주민들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 지정해 달라"
받고, 군사시설 로 인한 행위제한과 재산권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주변지역 으로 신안군의 조속한 지정과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시 신안군 도서...
신안 주민들 "군공항 피해 불가피…이전 주변지역 으로 지정해야"
받고, 군사시설 로 인한 행위제한과 재산권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주변지역 으로 신안군의 조속한 지정과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시 신안군 도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주요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에 장애가 되지 않은 지역까지 과도하게 지정되어 있어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은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와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관할부대 등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나 주민의 참여가 불가능하여 민간의 의견반영이 어려운 실정임 - 도시지역에 대한 보호구역의 지정 특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국방부장관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합참의장의 건의가 있은 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요청을 하여야 하고, 해당 지역 주민이 보호구역 지정 요청의 찬반에 관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이 도시지역에 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합참의장의 건의가 있은 후 이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함 -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 요청을 하려면 지정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1개월 이상 공고하고, 그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주민이 보호구역 지정 요청의 찬반에 관한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 - 주민투표 결과 지역 주민이 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개발억제, 산업기반 약화, 세입결손, 교육·주거환경 훼손, 인구증가 정체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반환공여구역의 처분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출연금 등으로 반환공여구역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등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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