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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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글로 '일본 야애니' 시청…비회원 단순 스트리밍인데, 아청법 처벌 대...
하지만 뒤늦게 자신이 본 영상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아청법상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런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동의했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아동·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 을 대상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별도의...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조항을 확인했다.... '택배 상하차'를 독자적인 업무로 규정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종사를 제한하는 현행 법령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청소년대상 성범죄율이 줄어들지 않고 그 수법의 비윤리성이 심해지고 있음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옴 -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열람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누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는 자의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0년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0년 1월 1일부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법 개정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이 열람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신상정보의 열람제한으로 최근 발생한 부산여중생 사건처럼 재범우려가 높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성범죄의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법 개정 이전에 유죄판결과 열람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던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함 - 개정안은 구법에 따라 열람명령을 선고받아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열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법원의 공개명령을 통하여 인터넷 열람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의 규정을 소급 적용하고 있음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신상정보의 등록·열람을 결정한 자와 향후 종전 법률에 따라 열람명령을 선고받게 될 자에 대하여도 동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법원의 공개명령을 검사가 청구하도록 하며 공개기간을 이미 진행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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