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72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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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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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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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590상임위 심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교육 사업을 특별회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5-23
2203123상임위 심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성일종의원 등 11인2024-08-23
2109161상임위 심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출 중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21-03-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119임기만료폐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수의원등 13인2010-12-03
1810120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수의원등 13인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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