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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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단체의 수의계약 부활 주장에 대한 생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수익사업에서는 ① 고엽제 전우회는 제13조의... 「국유 재산 법」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6·25참전유공자회에 국유 재산 이나 공유재산 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관련[현안관련 서면 브리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관련[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위원회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위원회안)...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 관한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 공공기관의...
8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94호 국가보훈처 〃 7 관광진흥법 법률 ... 14 5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78호 금융위원회 〃 5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유재산 총조사와 관리 분석ᆞ진단을 도입하며, 재난복구 및 구호의 경우 사용료ᆞ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공유재산특례의 과다한 신설을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이 통일성 있게 특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은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안함.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을 제한하고, 공유재산특례 규정의 기본 원칙, 신설 공유재산특례의 심사와 기존 공유재산특례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5일 임두성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4일 김무성의원 등 8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2008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정무위원회(2008.11.2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12.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무위원회는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08.12.12.)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조정·통합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가가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양로지원을 실시함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회원자격을 부여함 - 고엽제전우회가 부대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국·공유재산의 유상 또는 무상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해 국가가 물질적·정신적으로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임 - 고엽제전우회에 국·공유재산을 유·무상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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