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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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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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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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대해 요금을 감면하는 등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함)에게 해당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원인제공자가 공익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는 실정임 - 이로 인해 공사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에 예산 배정이 부실해 질 수 있고 아울러 통행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까지 우려됨 -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그 피해와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음 - 이에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한국도로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날과 추석 연휴기간 등 교통체증이 극심한 기간의 고속국도 통행료를 면제하고, 개별 고속국도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폐지함 - 불합리한 통행료 징수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국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국가기반시설이나 교통수요의 급증에 따라 건설이 시급한 도로의 조기 확충을 위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투자고속국도 건설사업이 늘어나고 있음 - 춘천고속도로 등 일부 민간투자도로의 경우 일반 고속국도 및 타지역 민간투자도로보다 통행료가 높게 책정되어 이용 운전자들의 혼란과 지역주민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통행료의 상한을 정하는 한편,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건설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통행료 제한에 따라 예상되는 민간투자고속국도 건설 상의 차질을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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