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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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370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포함시키고,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형사처벌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11인2024-08-29

1902149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스팸 전송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 등을 몰수하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염동열의원 등 10인2012-10-08

1901692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배포ᆞ유통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본인확인 또는 연령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보급ᆞ유통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동 법률안과의 형평성으로 고려하여 불법성이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이원욱의원 등 11인2012-09-10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정보지 등의 휴대전화 대출광고를 통하여 소액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휴대전화 대출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3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개설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해당 사람의 신용정보 등을 고려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세환의원등 10인2008-11-04

1813813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스팸광고문자로 인하여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불법 스팸광고문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광고성 정보의 전송은 수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등 10인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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