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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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자리 찾다 보이스피싱 가담..휴가 중 경찰에 '딱 걸린' 현금 수거책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 전화 번호 변조기'로 불리는 사설중계기를 2월 중순부터 약 한달간 집중단속한 결과, 13명을 검거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이들은 재택 알바 또는 부업 등의 광고를...
' 휴대 폰깡'·'대포폰 유통'으로 억대 수익 올린 일당 '쇠고랑'
또 휴대 폰깡 광고를 게재한 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방조)로 생활정보지 관계자 C씨(54)와 휴대 폰 대리점주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자기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를 양도한 D씨(58) 등 5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A씨...
' 휴대 폰깡' 광고 내고 대포폰 대량 유통한 일당 적발
이가운데 휴대 폰깡 광고를 게재한 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방조)로 생활정보지 관계자 H(54)씨와 휴대 폰 대리점주 등 5명은 불구속기소하고, 자기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를 양도한 K(58)씨 등 5명은 약식기소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전화를 개설하도록 하여 이를 양도받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전화 소지자에게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등의 홍보·광고성 전화가 무분별하게 송신되어 받는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번호와 함께 여론조사·광고·대출상담 등의 표시를 하도록 하게 하여 휴대전화 소지자가 송신인을 미리 인지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로 통화하고 싶지 않은 일반 국민의 사생활의 평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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