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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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낙후된 전북 탈피하라’… 도·지역 정치권, 법안 국회 통과 올인
입주 기업과 창업·신설 기업의 국세를 면제해 주는 제주 투자진흥지구 , 광주 아시아문화 도시 , 부산 금융 중심 지 등과 대비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년 넘게...
낙후 이미지 벗어야 한다…전북도, 법안 통과에 올인
입주기업과 창업·신설기업의 국세를 면제해주는 제주 투자진흥지구 , 광주 아시아문화 도시 , 부산 금융 중심 지 등과 대비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2년...
1. 30년 끌어온 새만금,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제주 투자진흥지구 , 광주 아시아문화 도시 , 부산 금융 중심 지 등은 관련 법을 통해 입주기업과 창업... 연관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목을 잡으면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안의 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예술은 21세기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될 문화산업의 뿌리이며,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비견되는 분야임 - 문화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므로 정책적으로 민간의 문화예술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예술지원을 유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수혜단체가 기업과 협력하는 문화나눔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려면 프랑스와 같은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함 - 내국인이 메세나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교육훈련을 받는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내국법인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그 기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함 - 내국인이 문화예술공연 입장권, 체육활동 관람 입장권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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