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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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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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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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의 사용ᆞ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부대사업 자금으로 확대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산후조리원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산후조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 경기를 위하여 건립된 대규모 전문체육시설이 노후화되어 재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전문체육시설도 민간투자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재정 부담경감과 현대 감각에 맞는 시민선호 체육시설로 개선하여 시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 부분에 민간사업자가 선투자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할 수 있도록 함 - 민간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 수요를 신축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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