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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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095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에 업종별 근무경력과 직업훈련이력을 명시하고, 사용자가 구인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정보 불일치를 줄이고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형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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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014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직무 및 산업안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상훈의원 등 10인2025-09-16

2212879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2인2025-09-10

유사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내국인근로자 우선 고용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절차적 규제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사용자가 인력 수요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등 24인2008-11-27

1804756수정가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 3건의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용자의 인력 수요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도 일부 강화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환경노동위원장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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