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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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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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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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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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재입국하지 못하는 재입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국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마친 후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함

박대출의원 등 11인2022-01-20

유사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내국인근로자 우선 고용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절차적 규제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사용자가 인력 수요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등 24인2008-11-27

1804756수정가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 3건의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용자의 인력 수요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도 일부 강화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환경노동위원장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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