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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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환수 절차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시 신고 의무 및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폐업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ᆞ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장을 신설ᆞ증설하지 않고 규모를 유지하면서 기존 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이 더뎌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사유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현금지원에 대한 환수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고용 창출을 유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용도에 공장의 기존 시설물 교체를 추가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의 설계ᆞ제조를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또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를 추가함 - 외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지원금의 2배 이내의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취소ᆞ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법률에 규정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이 편향되어 있어 노동자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가 국내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외국인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고용안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 감면을 받은 자에게 감면받은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를 명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대료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에 노동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2개의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이 포함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 및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설립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0월 29일 김정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17일 김성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등이 가능한 대상 토지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 완화 및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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