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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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fmedia.co.kr2024-08-28중립

[이슈체크] 민주 김영환, 尹정부의 편법적 영끌…심각한 국가재정법 위...

정부에서도 일반 회계 란 지갑에 들어가는 돈은 정부의 일반적인 운용 등으로 사용하지만, 특별회계 는 특별 한... 정부는 우체국보험 적립금 까지 손을 댔다. 보험 들은 보험 금 지급을 위해 항상 일정 정도의 돈을 쌓아놓는데...

sejungilbo.com2024-08-27중립

김영환 "`23년 결산, 국가재정법 위반…기재위차원 고발 검토 필요하다...

불가능해지자, 우체국 보험 적립금 을 차입했다. 기재부는 이 차입금을 국가의 회계 ·기금 간 차입 행위로... 않는 방법 으로 처리했다. 이 역시 관련 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3년 일반 회계 내부거래 불용 현황도...

ajunews.com2022-02-23중립

[아주초대석]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 " 우체국 공적역할 살려 국민신뢰 ...

우체국 금융의 보험 쪽 자산은 우리가 재원으로 쓸 수 없지만 예금사업에는 특별회계 쪽으로 모인 투자수익 적립금 , 예금자기자본이 있다. 기존 우체국 부지와 건물은 우편자산인데, 재건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는 그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415공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우체국보험적립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장기적인 수익률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조승래의원등12인2021-02-26

177422임기만료폐기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산서를 기업회계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함 -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적립금 운용방법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보험적립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보험적립금 운용 방법의 제한을 완화하여 수익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결산서의 작성 방법을 변경하여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명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공익사업의 재원 마련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7-09-18

160968수정가결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 설치된 우체국보험기금의 명칭을 자금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변경하고 운용방법을 확대하여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1-09-15

유사 개정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 방법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예금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사기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된 금액은 일부 환급하여 보험수익자의 생계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 우체국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수급권에 대하여 압류를 무조건 금지하였던 종전과 달리 보험 상품의 종류나 수급권자의 유형에 따라 보호범위 및 정도를 달리하여 제한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우체국예금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예금자금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예금자금 운용 방법의 제한을 완화함 - 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 시 환급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 우체국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수급권에 대한 압류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8-11-12

1804697원안가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30일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5일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4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9일 이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임원의 임명 절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운영체제에 맞추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 - 소액 구매를 유도하여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과 레저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다 적중이 어려운 승마투표방법을 도입함 - 마주등록의 투명성과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주 등록의 절차와 기준, 취소사유 등의 체계를 정비·보완함 - 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의 출연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이익금 중 경마사업확장적립금 적립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함 - 특별적립금 중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집행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바,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사설경마가 근절되도록 도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흥미 위주의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적중이 어려운 승마투표방법의 시행이 필요함 - 한국마사회가 시행할 수 있는 승마투표방법(8종)은 비교적 적중이 쉽고 배당률이 낮아 고액 베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중단승식(두 경주에서 각각 1착마를 한 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하는 방법)을 폐지하고 삼쌍승식(1착ᆞ2착ᆞ3착마를 도착순위대로 한 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하는 방법)을 신설함 - 마주등록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이 없음 - 마주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법체계의 명확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령 등에 규정되어 있던 마주등록 취소사유를 법률에 통합함 - 임의적 취소사유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필요적 취소사유와 임의적 취소사유·마주활동 정지사유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를 마주등록 필요적 취소사유로 추가함 - 경마 시행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사업을 해외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보완함 -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불법 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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