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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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된 곳을 훼손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 건축물ᆞ공작물이 설치된 곳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대상지로 선정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음 -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 지역 면적 범위가 보전부담금 산정 기준과 달리 하천, 도로 등 개발사업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을 포함하여 복구면적이 과다하게 측정되고 있음 - 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범위의 산정 기준 면적을 해제대상지역 전체 면적에서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면적을 제외하도록 함 - 훼손지 복구의 대상을 대(垈)ᆞ공장용지ᆞ창고용지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목(地目)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및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함 -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를 해당 시ᆞ군ᆞ구 및 인접 시ᆞ군ᆞ구에서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광역계획권역 전체로 확대함 - 보전부담금으로 대납 시 직접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전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현실화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훼손지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보전부담금과 훼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대한 단속과 처벌만 하려고 함 - 개발제한구역의 철저한 보전과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개발과 연계하여 인근의 훼손지를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 정부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단속과 처벌만을 강화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해당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을 야기시킬 것임 - 따라서 정부는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부터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農·林·漁業외에는 어떠한 경제적 활용도 할 수 없어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희생과 정신적 고통을 강요해 옴 - Tech 관련 산업·연구시설을 우선 유치하고, 중소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여 영세업자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활용케 하며, 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양한 교육·의료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충족시키는 것이 전제조건임 -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 명확한 경과규정을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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